법령 부동산실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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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실명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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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7 선고 2020구단12035 판결
 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,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